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의무: 직원 5명부터 달라지는 연차·가산수당·해고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면 다섯 명인데, 뭐가 달라져요?"

꽤 많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넘는 순간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던 회사에서 전부 적용되는 회사로 바뀌거든요. 급여 계산부터 해고 절차까지 손봐야 할 곳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상시 4명 이하일 때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지키면 됐습니다. 4명 이하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4인 이하 적용표에 있어요. 5명이 되면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의무도 5명부터입니다.

다음 달 급여부터 바뀌는 세 가지

비용 계산이 바로 바뀌는 항목은 가산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연차입니다. 급여 담당자가 다음 달 급여부터 이 셋을 반영하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임금 구성과 출퇴근 기록 방식부터 맞춰 둬야 합니다.

해고·괴롭힘 조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이 생긴 뒤에는 절차를 새로 만들기 어려우니, 신고 창구와 조사 담당자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지난 1개월 평균 인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연인원에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동거 친족은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4항). 날짜별로 세는 예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에 표로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수당 기준표

수당 계산을 어겼을 때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은 제46조(휴업수당)와 제56조(가산수당) 위반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연차 말고 새로 생기는 휴가

•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제60조). 입사일 기준으로 세는 방법은 연차 계산법에 따로 있습니다.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제73조).
•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루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제75조).
• 태아검진 시간: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시간 허용(제74조의2).

해고와 괴롭힘, 사건 전에 갖출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가 직접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받고도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09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만 제2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부칙 제1조).

인원이 매달 오르내리는 회사의 경우

5명 이상인지는 직전 1개월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인원이 매달 크게 오르내리면 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10명·30명·50명이 될 때 생기는 의무는 인원 문턱별 법적 의무표에 모았습니다.

가산수당도 연차도 출퇴근 기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출퇴근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는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