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해야 할 조치: 제76조의3 순서

직원에게서 괴롭힘 신고를 처음 받아 본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일단 두 사람 얘기를 들어 보고 생각하자"로 며칠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법은 신고를 받은 회사가 할 일과 그 순서를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대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조사를 미루면 과태료는 1차 300만원이고, 1년 안에 같은 일로 또 처분을 받으면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신고한 직원을 내보내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할 일 여섯 단계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76조의3은 이 금지를 어겼을 때 회사가 할 일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순서대로 적고 있습니다. 조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처리 절차가 됩니다.

제76조의3 조치 순서표와 과태료

과태료 법정 상한은 500만원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횟수 가중은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나 대표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여기서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시행령 제59조의3). 가족이 함께 일하는 작은 회사가 많으니 이 줄은 따로 기억해 두세요.

단계마다 무엇을 기록해 둬야 할까요?

조문은 '지체 없이'와 '객관적으로'라는 말만 쓰고, 조사 기간이나 방식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둔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기록 없이 기억만으로 "바로 조사했다"고 말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괴롭힘 조항과 취업규칙 의무의 인원 기준

10명 이상 회사는 취업규칙에 적은 절차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 순서표를 취업규칙 문구와 미리 맞춰 두면 실제 사건이 났을 때 덜 헤맵니다. 10명을 넘길 때 같이 생기는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 회사의 의무에, 5명이 될 때 생기는 의무는 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있습니다.
• 제76조의2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그때의 맥락과 얼마나 이어졌는지까지 같이 따집니다.

접수할 사람과 조사할 사람은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난 뒤에 그때부터 정하기 시작하면 그 며칠이 그대로 '지체'가 됩니다.